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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6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했다.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카콜라, 나이키,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법안은 서명 180일 이후 발효가 되면 수입 금지 대상이 전 제품으로 확대된다. 이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중 면제품, 토마토, 태양전지판 부자재 등은 수입이 금지됐다.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이슬람교도인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하며 집단학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참고로 중국의 인권 침해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등은 2022년 2월 개최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미국 상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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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7일본 소매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ファーストリテイリング)에 따르면 캐쥬얼의류 자회사인 유니클로(ユニクロ) 봉제 공장에서 인권 침해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자 회견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타사의 감사기관에서 확인했을 때에도 인권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국 공장과 자치구 내의 시설에 노동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됐다. 유니클로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조치를 위반해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됐다. ▲유니클로(ユニクロ) 점포 전경(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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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12일 드론 보안법(Security Drone Act)의 실효성 및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산 드론의 기밀정보 유출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인 셈이다.논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조달금지 목록에 포함할 특정 드론의 범위 설정이다. 안건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법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상이하다.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주의 진영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드론 제품을 수입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반대 진영에서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제시한 금지규정은 수많은 드론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드론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드론 이슈에 정치성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보안은 물론 경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참고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등 정부기관이 기업과 협의해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했다. 또한 자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자국산 드론을 개발 중이다.▲미국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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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스위스 글로벌 금융기관인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향후 2년 이내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긴급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이후 국내 쓰레기량이 너무 많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계 전반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더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크레디트스위스는 정부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긴급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고,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쓰레기 매립량의 80%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30%를 재활용되는 원료로 만들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국내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출처 :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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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소각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국의 해외 쓰레기 수입금지로 국내의 쓰레기량이 증가했고 쓰레기 매립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뉴사우스웨일즈(NSW)주정부는 시드니의 서부지역에 계획된 폐기물-에너지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반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정부는 국내 최초의 주요 '폐기물-에너지 소각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퍼스(Perth)는 폐기물을 50%까지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빅토리아(Vic)주정부는 멜버른(Melbourne) 서부에 대규모 폐기물-에너지 소각장 설립을 고려 중이다. 멜버른 서부 지역은 현재 도시 쓰레기의 60%를 매립하고 있다. 정부가 소각장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각한 후 재의 형태로 유독성 폐기물이 발생해 여전히 매립장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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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정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로부터 NSW주의 쓰레기 재활용 및 추가 쓰레기 수거 비용 등 보조금 A$ 4700만달러를 지원받을 계획이다.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해외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로 NSW주 쓰레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NSW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회계연도 2016/17년 기준 NSW주정부는 6억5900만달러의 폐기물 세금을 거뒀다. 반면 NSW주정부가 지불한 폐기물 요금의 18%만 NSW주정부에 반환됐다.NSW주정부는 주민들의 쓰레기 관리 및 분리 배출 등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량을 줄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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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중국 정부에 따르면 수입되는 고체 폐기물 7종을 추가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환경보호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질검총국 등이 합동으로 수입금지 물품을 발표했다.추가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고체폐기물 사탕수수당밀, 기타 당밀, 운모 폐기물, 실리콘 폐기물 등을 포함해 총 7가지 종류이다.정부는 오염 방지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되지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바젤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국제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China_MEP(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_Homepage 1▲중국환경보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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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미얀마 지방정부인 양곤시에 따르면 향후 자동차 정책에 대해 수입은 신차에 한정되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일제 중고차다.향후 해외에서의 자동차 수입을 신차에 한정하고 국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도 저렴해져 많은 국민이 차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정확한 2017년 자동차 수입정책에 대해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며 양곤시의 자동차 관련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는 있는 상황이다.▲양곤시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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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과일수출업체 굿라이프(Good Life)에 따르면 대만으로 베트남산 용과(Dragon Fruit)를 첫 출하했다. 대만은 7년만에 베트남산 용과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이번 출하는 타이베이용으로 6톤을 수출한다. 굿라이프는 현재 용과를 한국과 일본에 각각 연간 약 1000톤씩 수출을 하고있는데 향후 대만의 수출량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대만은 2009년 병해충인 '미칸코미바에'의 번식을 우려해 베트남산 용과의 수입을 중지했다. 올해부터 출하 전 증기로 살충 소독하거나 운송 후 대만에서 검역을 받는 등의 조건으로 수입금지를 해제한 것이다.굿라이프는 현재 호치민에서 공장을 운영중이고 한국이나 일본, 북미, 사우디, 두바이, 홍콩, 미얀마, 인도 등을 중심으로 용과외에도 코코넛, 망고 등 베트남산 과일들을 수출하고 있다.▲일본계 과일수출업체 굿라이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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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과(Dragon Fruit)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계 과일수출업체 굿라이프(Good Life)는 대만으로 베트남산 용과(Dragon Fruit)를 첫 출하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7년만에 베트남산 용과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이번 출하는 타이베이용으로 6톤을 수출한다. 굿라이프는 현재 용과를 한국과 일본에 각각 연간 약 1000톤씩 수출을 하고 있는데 향후 대만의 수출량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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